법령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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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1.30 선고 2014구합63107 판결
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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